과거 국내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이 되었으나, 현재는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심사로 특허(실용신안)이 등록되는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중국의 경우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후 권리관계 분쟁등의 불안정성등을 이유로 심사주의를 채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