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할 때 무역 절차와 저작권 문제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당사는 vr 및 ar 기반의 가상공간 콘텐츠를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형 자산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다른 무역 절차와 법적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공간 콘텐츠를 수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무역 신고 절차와 저작권 보호 방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가상공간 콘텐츠 수출 시 무역 절차는 일반 상품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무형 자산인 VR 및 AR 콘텐츠는 주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되므로, 통관 절차 대신 전자적 형태의 수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 대금 결제 방식도 일반적인 신용장 방식보다는 사전송금이나 대금교환도 방식이 선호될 수 있습니다.저작권 보호 측면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을 보호하지만, 실용품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출 전 목표 시장의 저작권법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국제 저작권 등록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VR 및 AR 기반 가상공간 콘텐츠를 수출할 때는 일반 상품과 달리 디지털 전송 방식이 주요 거래 형태이므로, 국가별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전송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사전 심사나 특정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며, 수출입 신고 절차도 다를 수 있어 현지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제 저작권 협약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DRM 기술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시 지적재산권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