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 콘텐츠의 무역 수출 시 실효성 있는 계약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지털 게임, 음원, 디자인등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하려는 무역계약을 준비중입니다. 무형 자산 수출의 경우 라이선스 방식, IP보호 등을 어떻게 설정하면 실무적으로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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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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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출 시 실효성 있는 계약방식으로는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비독점 계약으로 다수 바이어와 유연하게 협력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재권보호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대상국에 현지 저작권 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형 자산을 수출할 때는 단순 판매보다 사용범위나 기간을 명확히 정한 라이선스 계약 형태가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공급 방식은 독점권 여부나 지역 제한 조건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고, 저작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 내에서 ip권리를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