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기반 디지털 자산을 해외로 수출할 때 무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당사는 NFT 기반 디지털 자산을 제작하여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지탈 자산의 경우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 일반적인 수출 절차와 다를 것 같은데 기존 무역방식과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NFT(Non-Fungible Token) 기반 디지털 자산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물리적 상품과는 다른 절차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으므로 전통적인 수출입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NFT는 물리적 상품의 수출입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세관 신고나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의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및 NFT 관련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 국가의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NFT 기반 디지털 자산의 해외 수출은 전통적인 무역 방식과 상당히 다릅니다. 스마트콘트랙트를 활용하면 해외지사 설치나 복잡한 수출입 절차 없이도 효율적으로 국제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NFT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대금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물리적 지사 없이도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세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 시장 진입에 따른 설치 비용이나 직접 투자 없이도 글로벌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NFT 기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출입은 유체물로서 수출입이 되지 않는 이상 아직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똫나 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국가별 규정이 달라 실제 어떠한 부분에서 과세될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절절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NFT 기반 디지털 자산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무역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통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제 배송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래의 법적 기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국가별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제 방식에서도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 규제와 보안성을 고려해야 하며, 저작권 보호 및 위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소유권 관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