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해외 거래 시 무역 신고 및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Question

AI 알고리즘, 특허, 라이선스 등의 무형자산을 해외 기업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형자산의 경우 기존 상품과 달리 무역 신고 및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해외 거래 시 적용되는 무역 신고 절차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이러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관련 소득에 따른 영업비용, 영업이익 처리 등 세무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다만, 해당 상품의 권리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권리사용료로서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형자산에 대한 수출을 진행할때는 수출신고나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입에 대한 세금절차 등은 수출국기준/수입국기준으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세무적 절차는 세무사 등의 기장대리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형자산을 해외 기업과 거래할 때는 국가별 무역 신고 절차와 세금 부과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특허 등은 유형 상품과 달리 지식재산권 이전이나 사용권 부여 형태로 거래되므로, 계약 체결 시 로열티 구조와 과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형자산 거래도 부가가치세나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지 세법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중과세 방지협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명목을 단순 판매가 아닌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 서비스와 연계해 구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해외 법인을 활용한 지식재산 관리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가별 규제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