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공모전 음원 저작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관에서 ucc공모전에 지원 작품의 음원사용은 저작권 위배되는건가요? 교육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허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ucc공모전에 응모한 사례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교육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며, 공모전 등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작품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더욱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겠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목적이라고 하여도 공모전이라고 하여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예외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제한이 없는 음악 등의 배경 음악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