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왜 금융과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가상자산이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도 금융과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왜그런걸까요?
얼마전에 세금도 붙인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금융쪽 법적용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법 제정이 되어 있지 않구요
범위 산정이나 기준 , 그리고 어느 가상자산까지 인정할것인지도
불분명해서 금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특정금융거래의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련 법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을 금융범위로 인정하는 순간 세금도 붙여야 하지만 금융소비자로 분류되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로 분류되어 보호하기에는 현재 코인시장이 무법지대인 부분이 많기에 정부입장에서
금융권으로 편입시키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곧 가상자산 자체를 완전히 '자산'으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니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화를 정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도화의 보호가 없는 상황속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가 많자 작년 가상자산과세에 대한 법안이 2년 유예가 되어서 2024년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과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 대부분이 아직 증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법적으로 거래와 체굴이 금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간 합의와 프로토콜 및 관련 규제와 법이 필요한데 가상 자산은 갈 길이 멈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해당 분야로 공무원 배치 등 공적 자원을 분배하기가 힘들고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하나씩 생길겁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현재의 금융관련 법제도가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법제도내에서의 제약이 없었는데 각 나라별로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가상자산도 정상적인 자산 및 금융의 형태로 인정해주는 것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