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블록체인 허브도시란 말그대로 모든 블록체인 업무에 있어서 하나로(올인원) 연계되어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브 형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규제나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에 이러한 허브도시를 마련하게 된다면 그 특구 지역은 샌드박스, 규제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스마트형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산이 지금 블록체인 특구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추구했던 블록체인 허브도시 초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외 인력 체류 조건 특례 · 제도개선 추진 방안
산업 영역과 관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 투자이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크립토밸리를 조성한 곳과 정보 공유체계를 구성하고, 범정부 블록체인 암호화폐 위원회를 만들어 법체계 정비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이전과 이익에 따른 과세 기준은 기존 법을 준용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특구 지정 방식
혁신성장 특구 제도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단법체계-시행령-지방조례' 구조에 따른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별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 암호화폐 기준
- 증권형
암호화폐 또는 토큰 발행 주체가 탈중앙화되지 않고 제3자의 노력에 의해 가치 변동이 이뤄질 수 있는 암호화폐로 규정했다.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 준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비증권형
탈중앙화가 되지 않는 것은 증권형과 같지만 단순한 권리 분양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한 가치 변동 효과가 없는 암호화폐로 규정했다. 이는 상품거래 관련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암호화폐 발행 단계별 허용
- 1단계 : 기관투자 중심 암호화폐 발행 허용
기관 투자 중심 '프라이빗 ICO', '리버스 ICO'가 대상이다.
- 2단계 : 투자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암호화폐 발행 허용
에스크로 방식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 '퍼블릭 ICO', 규제·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프라이빗 ICO'가 대상이다.
- 3단계 : 암호화폐 발행 전면 허용
규제·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퍼블릭 ICO' 전면 허용이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투자자 피해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고, ICO 프로젝트 등록제와 정보 공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검토 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
등록제 기반 의무 부여와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았다. 세부적인 실행 방안으로 [보안 조치 의무], [안전한 관리방안 적용 의무], [장부 거래 금지], [자금 세탁방지 의무], [횡령·배임 방지 의무], [사용자 권익 보호 의무], [기타 규제 준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 도시 조성, 규제에 벗어난 샌드박스로 블록체인 허브형 도시를 구성하게 되며, 세계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