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에서 차량을 잡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Cctv가 차량을 보고 차량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말싸움하다 조수석 창틀 잡고 있는데 급출발해서 끌려 갔습니다. 저는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Cctv상 초기 차량이 움직일때 제몸이 시간차 없이 같이 움직입니다. 목격자 진술은 창틀 잡고 걸치고 있는데 출발하려해 잡고 있는데 급출발해 끌려 갔다 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전관 이라 이부분 캐치해서 주장해 고의성은 인정되나 공소장 내용과 달라 무죄 나왔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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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CCTV 존재를 확인하여 증거 보전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다른 CCTv 자료 등이 없다면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이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