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Question

관할 교육청에서 관내 A학교의 귀책 사유로 A학교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였는데,

A학교 관계자가 관할 시청을 찾아와 인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시청에서 교육청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A학교의 인가를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따라서, A학교 관계자가 제3자인 관할 시청을 통해 인가의 취소 직무를 수행하는 관할 교육청 공직자등에게 인가의 취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공개적으로 발송하였다면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