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 서면사과 교육청에서 반려될수도 있나요?
서면사과 성의없거나
너도 잘못했잖아 등등 작성시
교육청에서 반려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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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서면사과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조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의 이행 여부를 어느 정도 검토하기 때문에 서면사과의 취지의 부합하지 않는다면 반려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