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Question

학폭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가해자들이 반성하여 학폭 심의로 가지않고, 자체해결하였습니다.

추후 재발시 이전 건까지 소급하여 가중 처벌이 가능한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재발하는 경우 소급하여 처벌을 하긴 어려우나,기존에 해당 사안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문제되었던 부분을 고려하여 이후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