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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에 대한 주장들이 많던데요 단독집행이 가능할까요
사형집행에 대한 주장들이 많던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연합등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단독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국제규약으로 안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997년 김영삼 정부때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형폐지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헌법에도 사형이 명시되어 있어 사형집행은 가능하지만 사형을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