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마사지 단속, 스웨디시 단속과 관련된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특히 스웨디시, 타이마사지, 1인샵, 오피스텔 형태의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그때 바로 잡힌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문제 될까요?”하지만 최근 단속 흐름을 보면, 이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마사지 단속, 지금은 ‘현장’이 끝이 아닙니다과거 마사지 단속은 현장 적발이 핵심이었습니다.업소에 들어가 있다가 바로 적발되거나, 현장에서 증거가 확보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마사지·스웨디시 단속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업소 압수수색예약 내역, 장부, 휴대전화 확보계좌이체·송금 기록 분석통화·메신저 기록 대조이용자 특정 후 순차 조사이 과정은 시간을 두고 진행됩니다.따라서 업소 단속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뒤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아직 연락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은 실제로는 조사 순서가 오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스웨디시 단속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스웨디시 단속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이 있습니다.“단순 마사지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광고 문구의 표현일반 마사지와 비교해 과도한 가격 구조시간 대비 서비스 구성후기에서 사용된 은어·표현예약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성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특히 예약 단계에서 수위, 추가 비용, 관리사 관련 언급이 있었다면 단순 마사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때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사안보다 과도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실제 사건에서 달라진 결과법무법인 반향이 진행했던 사건 중 한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스웨디시 업소를 몇 차례 이용한 뒤,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이미 업소는 단속되었고, 예약 내역과 입금 기록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만약 혼자 조사에 출석했다면 이용 경위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초기 대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이용 횟수·경위 객관적 정리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핵심 포인트 선별과장·추측·불필요한 설명 차단초범·재범 가능성 낮은 사정 중심 자료 준비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전과 없이 종결된 사례였습니다.같은 스웨디시 단속 사건이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사지 단속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가장 위험한 대응은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인터넷 글만 보고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기억이 안 난다는 반복적인 답변상황을 줄이려는 모호한 해명불필요하게 앞뒤 설명을 덧붙이는 진술이 모든 내용은 조서로 그대로 남습니다.이후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마사지 단속, 스웨디시 단속 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단속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마사지 단속이나 스웨디시 단속은 현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오히려 업소가 적발된 이후, 이용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아직 연락이 없다면 이미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연락을 받았다면 대응을 미룰 시간이 없는 상황이 시점에서의 선택이 벌금, 기소유예, 전과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스웨디시 이용 후 몇 달 뒤 연락? 요즘 단속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는 자동차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운전연습자로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연습 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2532 손해배상 판결).​3. 또한 대법원은 차를 빌린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빌려준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자 87다카 376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6)

1.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전반을 말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성적 행위성적 메시지, 음란한 사진·영상 전송 요구 또는 강요.● 촬영·전송·저장·유포 행위촬영뿐 아니라 저장·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협박·강요 결합“유포하겠다”,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말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2.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실제 수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메시지 반복 전송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 보내는 경우.● 음란 사진·영상 요구요구 자체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 불법촬영물 전송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 리벤지포르노·유포 협박연인 관계였어도 동의 없는 유포는 중범죄.“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어플 기반 디지털 성범죄는 다음 법률로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유포: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 스토킹처벌법 위반반복 연락·메시지 → 3년 이하 징역● 미성년자 관련 범죄아청법 적용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까지 부과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군입니다.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의 효과형량 감경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증가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영● 그러나 한계도 명확합의가 있어도 기소·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줄이는 전략입니다.5.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기록·포렌식·진술이 핵심입니다.● 메시지·전송 기록 분석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맥락이 중요.● 휴대폰 포렌식 대비삭제해도 복구 가능하므로 대응 전략 필요.● 초기 진술 관리감정적 해명이나 과장된 인정은 매우 불리.● 변호사 조력 필수혐의 범위 축소, 유포 고의성 부인, 정상참작 정리가 관건.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벌금형 결과가 갈립니다.6. Q&amp;A — 어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서로 주고받은 사진인데도 문제 되나요?A. 유포·저장에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됩니다.Q.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A. 수위가 높으면 1회도 성립 가능합니다.Q. 연인 사이였어도 범죄가 되나요?A. 네. 동의 없는 행위는 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Q.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A. 아닙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됩니다.Q. 초범이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A. 가능성은 있으나 혐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