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폭동으로 다 때러부수고 약탈하는데

프랑스는 폭동으로 다 때려 부수고. 약탈하는데

복구 비용은 세금으로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부순 사람들이 보상하나?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흠... 부순 사람들이 보상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어째 폭동이 일어나면 한 사람만이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거의 한 번 나왔다 하면 100만명은 족히 나와서 죽어라 치고 박고 싸우잖아요? 그런 만큼 부순 사람들이 보상하기엔 어째 무리가 크죠. 심지어 영국은 cctv 조차도 치안 문제보다는 빅브라더 사회를 우려하며 결국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cctv를 부수기도 하죠. 그래도 그렇게 부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정부도 그 사람들에게 배상을 청구하긴 어째 어려운 상황에 놓이죠.

  • 원칙은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이 가장 큰 복구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보험이 없거나 부족한 피해자 집해 피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네 프랑스에서 폭동으로 상점이나 공공시설이 파손되면 복구 비용은 보험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할 수 있고 세금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상점의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폭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특정 집단의 폭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도 있어요  실제로 2023년 프랑스 폭동 당시 물적 피해는 약 10억 유로 규모로 추산됐고 보험금으로 보상된 피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해야 할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배상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비용은 결국 세금이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