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러 암시글만 올려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거죠?

Question

태러 암시글만 올려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거죠?
그게 대통령이 되었든 야당 대표가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그런 글을 올렸을때 그게 처벌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실행을 하려하거나 실행을 했을때만 처벌할까요?

Answer 1

암시글만 올려도 충분히 처벌가능합니다. 요즘 길거리 테러글이 많이 올라와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장난들은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