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설현장의 실내 조도를 얼마 이상으로 유지해야된다는 건설 법률이 있나요?

Question

실내에 LIH를 변경하려 하는데, 기존 사용하는 LIH가 아닌 신규 제품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기존 제품의 조도 보다 성능이 낮아서 혹시 법률 상으로 문제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 질의 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실내조도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안전 보건 규칙을 참조 바랍니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