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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증거보전도 문서제출명령처럼 공무원문서이니
제출거부가능한 조항이 있나요
피고의견요청서에 공무원 문서이니 제출거부사유를 물어보는데
공무원문서이면 증거보전도 기각할 사유로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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