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소탈한랍스타212산재 이후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데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2년 전 쯤닥트 청소하는 업체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하였습니다.팀장이라는 사람이 '부직포'로 만든 복장을 하나씩 지급해줬습니다.그리고는 혹시라도 화학약품이 옷에 묻거나 피부에 묻으면 빠르게 씻어내라고만 하고 바로 투입했어요..처음에 위험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당시 한 겨울이였고 (당시 영하 온도 / 날짜는 12월)옷은 내복+맨투맨+외투+부직포 옷 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그러다가 이제 하남에 있는 음식점 닥트를 청소하는데원래 이 화학약품이 찌든 때에 뿌리고 거품이 일어나면 물로 헹구고 수세미로 문지르는 건데당시 해당 음식점에는 닥트 청소 말고도 다른 청소업체 외에 수도 공사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였어요그러다보니 거품이 일어났는데 팀장이 그냥 수세미로 문지르세요 라고 하길래 거품이 있는 상태로 수세미로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그러다가 엄청난 양의 거품이 제 머리 위 이마 허벅지 어깨를 덮쳤고 4겹으로 입은 옷을 지나 피부까지 녹여서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어 2024년 12월 ~ 2025년 12월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다른 곳들은 그나마 빠르게 회복했는데 팔에 큰 흉터가 남아 치료를 하려했더니 이는 산재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 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아마 비용으로 치면 수백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는데이거 소송 가능할지...또 가능하다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환상적인불가사리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묻고싶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본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서로 믿는 바람에 차용증을 작성치 않았어요시간은 흘러 1년정도 되었으나 일부 약간 받고 나머지를 받지못했음문제는 채무자가 전혀 갚을 의사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자료는 있고 문자 주고받은게 증빙이 되니깐그걸로 하면 되겠는데채무자의 생년월일은 알고 있으나 뒤에 7자리 번호를 모르고 있읍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주민번호를 완전히 모르니 서류 작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주소도 모르고 있음지혜를 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우유부단한팥죽단기알바 취소로도 내용 증명이 가능한가요?단기 알바를 전날 취소했는데 제가 사전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피해를 봤으니 대행 업체 측에서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다음날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이었고 전날 분명 사정이 있어서 못가겠다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럼 서류를 준비하라고, 가짜면 내용 증명 준비하겠다고 답장이 왔어요.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알바해야하는 곳이랑 연결해주는 대행 업체 측에서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전 연락없이 출근을 안했다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네요.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업체 측에서 알바 출근 전날부터 체크해야하는 확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안하면 근무가 자동 취소 된다길래 체크를 안하고 자동 취소가 되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락을 안 드리다가 근무의사 없으면 연락하라길래 뒤늦게 연락드리긴 했구요.개인사정도 대충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댄 거라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진짜 민사 소송이 진행될 확률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심꾸러기친구에게 5년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친구에게 5년에 걸쳐서 약 4억 정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을 못 받아서 못 갚고 있고,대출만 되면 바로 갚는다고는 합니다. 4억중에 2억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현재 대출 이자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될 수 있음 민사소송 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 친한 친구이다보니 돈 빌린 친구가 적극적으로 빚을 갚으려하지 않는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 부모님이 아프다(사실이긴 합니다) 의 이유등으로 지금은 도저히 빚을 못 갚는다 하니.먼저 법무사를 찾아가 차용증을 적는것이 좋은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먼저인지차근차근 풀어가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변호사 협회에 신고된 채권자의 의미는?9월 22일 어머니가 11층에서 추락하시고 미상종결되었습니다.일본에 사는 누나와는 9월 23일 상속재산을 반반으로 합의하였고 10월 11일 만나서 상속처리 하기로 했는데 9월 29일 갑작이 대리인을 대신 보낸다고 했지만 10월 11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누나는 대리인을 할 변호사 소개가 늦어진다며 기다리라고 했는데 11원 23일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소장을 보니 소송이유는 없고 소장은 10월 27일 10시 2분에 접수가 됬는데 누나는 10월 27일 11시 44분 문자로 제3자의 변호사 소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고 소개받으면 11월에 입국하여 변호사를 만날 것이라는 추지로 답변했습니다. 11월 23일 변호사를 만난 겁니다. 누나는 11월 23일 변호사를 만나고 추인 후 11월 27일 이모에게 동생 편들어 주라는 문자를 남기고 소송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출석명령을 5회 내렸고 통화도 했지만 참석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법원은 내가 상속처리 할 수 있도록 화훼권고결정을 했습니다.그런데, 제출된 위임장은 누나가 서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3자가 보충기재했는데 10월 30일 17시 44분경 신도림 인근에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명한 것입니다. 위임장 양식은 피고로 되어있는 일반소송 양식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양식(청구인)이 아닙니다. 대구변호사협회에는 또 누나를 채권자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위임장을 경유했습니다.즉, 피고에서 채권자로 바꾸고 또 청구인으로 바꼈습니다. 9월 28일 누나는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제3자와 협의하고 상속포기 조건으로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동생을 만나 받으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를 찾아와서 설명을 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들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그들이 조정으로 요구한 2.5억 상당을 법원은 아파트 지분등기로 남겨두어 아직 돈을 회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고 내년 10월이면 만5년이 되는데 5년이면 왠만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들이 누나에 받기로 한 돈이 있다면 내년 10월 이후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까요.아무라 변사사건처리를 맡은 경찰도 신원미상의 대구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어머니를 유가족도 모르게 10월 11일 중증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했는 바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니 제3자를 수사하였고 그 자로 부터 의료기록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 수사과정에서 처리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합니다.자살처리 후 결과 통지에 대하여 통지기록은 부존재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변사사건처리 규칙에 따라 형사1팀의 설명의무 이행을 요구하였지만 설명을 안하고 있고 직무유기로 고소해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고 형사1팀장이 누구냐고 물어도 반복민원 처리할 뿐 알려주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고급스러운토스트흉추부셔놓고 채권포기하라면서 수면박탈ㅅ재활의학과에서 흉추밑에 돌덩이같은것을 넣고 확찍어내려 우두득 소리나더니 뿌러질것같고 타들어거는것같았고 몇년째 집앞마트도 못다니는 지경이다요천추디스크로 지어내고 흉추치료를 못받게 해왔다잠들때마다 지네 오줌누는소리에변기물 육실나게 내러대고 계속 문쾅쾅닫고벽에 탕탕거리면서 지네오줌누는소리 변기물내리는소리코고는소리틀어놓고 수면박탈나더러 정식재판청구하지말고 흉추합의금 받은것처럼연극하라고 시키고 지네들이 경찰,소방관이라고 했다수십년간 나모르게신은햄 라면자작극 포함해어누명씌워온 경찰들이소아성범죄자 이고 내가 피해아동이였다신정육포함 친척들자작,이좇근자작,동ㅅㅈㅇ교회 싹다자작치아교정하는척 발치를20개나하게하고 귀에 이명생기게 상습폭행 하고 흉추부셔놓은것들이 알고보니 소아성범죄자 집단강간범들이였다의료사고 가장해서 우리엄마도 죽인것들이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쾌활한막국수개인중고차거래 매도인 환불하겠다니 수리비요구센터에 들어가야 알수있는수리 사항을 일반인 어떡해 알고 판매를 할까요?판매전 고지안했다고센터 전검 1600받아와서환불해주겠다니 수리비 350요구합니다호스류등 키로수가 24만키로 인데...
- + 2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집요한영양159에어컨 반환 및 수리 내용증명 반송되었습니다에어컨 수리 및 반환요구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증명은 명함주소로 보냈고 반송되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보니 저랑같이 에어컨보내고 연락안된다는 댓글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형사사건이나 민사로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갈수록화창한찜닭중도해지 위약금발새유기준을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동네에 새로 오픈 한 운동센터 단체 운동을 이벤트가로 60회 결제를 하였습니다. 8월 20일 결제 후 시간이 되지 않아 시작을 못했습니다.도저히 시간이 나지도 않고 맞추기도 어려워 환불 문의를 하니 위약금 10프로를 이야기 합니다. 계약서엔 회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위약금 10프로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작도 하지 않은 운동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집요한영양159소송비용확정 의견서 제출 질문있습니다제가 원고로 1심 승소하다 2심 패소해서 대법원까지가서 패소해서 소송비용확정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10일 이내 의견서 내라고 왔는데 어덯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