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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전화려한파전택배 소유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저번주에 회사에 제 이름과 제가 평소에 적던 주소와 똑같이 적혀있는 택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한 상품은 아니었고 해당 사이트에 제가 가입한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후 누가 왜 보냈는지 알고 싶다했고 고객센터는 주문자와 통화후 말씀드리겠다하였는데 한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네요. 만약 몇일이 더 지날동안 제가 보관해야하고 아니면 실제 선물로 간주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정직한오이휴대폰 대리점 반복 전화 및 발신자 제한번호 전화 스토킹 처벌이전 5년전 20살때 부산에서 대리점을 지나가다 붙잡혀 휴대폰 단말기를 두번정도 교체를 하고 할부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지했으니 할 말이 없으며 휴대전화를 바꿨으니 아무 불만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전부터 계약상 휴대전화를 또 교체를 하면 지원금을 더 주는 상황이라 휴대전화 교체를 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물었고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는 대신 지원금을 받지 않고 현재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사용할거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대리점에 연락을 그만해달라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따로 녹음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그 뒤로도 똑같은 곳에서 제가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면 일단은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마다 저는 그 전화번호를 차단하며 주에서 달마다 불규칙적으로 전화가 온 상황입니다. (사진첨부) 그런데 이번주 화요일 그 대리점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제가 목소리를 듣자마자 대리점인 것을 알고 바로 전화를 끊은 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내준 사진과 같이 발신자 제한번호로 정확히 11통을 연속으로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이나 다른 방식으로 처벌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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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재밌는양념치킨국가배상 소송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최근에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복 형제분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로 결정(2025.4)되셔서 친척분이 국가배상 소송중에 있다고 하고 아버지는 단독으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법률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아버지쪽으로 1억이상 배상 판결 나올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아버지 삼촌?분은 현재 소송중에 4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해서 본인이 민간인희생자(이복형제)결정통지 받기까지 수고와 노력(재사?) 기여금 20프로정도 달라고 요청?해서 소송 전에 사무소에서 기여금 20프로 준다는 계약서랑 소송서류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소송인가 하네요.1. 나중에 아버지 혼자 단독 소송이 가능한게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2.저희아버지가 소송도 안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저희집 주소를 어떻게 알고 등기를 보내왔는지 궁금합니다.3.지금 현재 친척들 소송중에 저희아버지를 소송참가인 자격때문에 등기를 보낸건지 진짜 단독소송을 준비하기위해 보내왔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실용적인오이냉국미성년자 자전거 렌트 계약 무효화 관련제가 만 18세인데 자전거 구독 앱에서 총 납입액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첫달 0원 이벤트로 인수형 구독 했어요. 이번 계약에서 딱히 부모님 인증 제한이(부모님이 전에 같은 업체에서 동의해준 적 있음, 이거 때문인 듯) 안 걸렸는데 취소하려고 알아보니 위약금이 약 111만원이래요. 업체 상담원이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하며 취소 못 하고 위약금 물어야 한대요. 또한 자전거를 주행 이미 한 것도 위약금 물어야 하는 이유에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불당천사동료가 제 핸드폰을 깨트렸습니다 청구비율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움직일수 없는 상황이라 회사동료에게 내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충전하고있는 선을 못봤는지 가지고가다 충전선에 한번 덜컥해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지폴드5펼치면 화면이 나오는 화면이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가가 800.000원정도인데 어떻게 몇프로 청구를 해야할까요 시킨건 제 잘못이지만 깨트려서 저에겐 없던 지출도 생기고 생활도 불편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재밌는양념치킨국가배상 소송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최근에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복 형제분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로 결정되셔서 친척분이 국가배상 소송중에 있다고 하고 아버지는 단독으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법률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아버지쪽으로 1억이상 배상 판결 나올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아버지 삼촌?분은 현재 소송중에 4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해서 본인이 민간인희생자(이복형제)결정통지 받기까지 수고와 노력(재사?) 기여금 20프로정도 달라고 요청?해서 소송 전에 사무소에서 기여금 20프로 준다는 계약서랑 소송서류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소송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국가배상 소송전에 상대방에게 기여금 20프로 주는게 어떠냐고 권유하는게 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재밌는양념치킨국가배상 소송 성공보수 보통 몇프로인가요?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국가배상 판결입니다.제가알기로 보통 10프로로 알고있는데 이보다 더되는지 아님 더 적은지 아니면 10프로가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재밌는양념치킨국가배상 소송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최근에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복 형제분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로 결정되셔서 친척분이 국가배상 소송중에 있다고 하고 아버지는 단독으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법률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아버지쪽으로 1억이상 배상 판결 나올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아버지 삼촌?분은 현재 소송중에 4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해서 본인이 민간인희생자(이복형제)결정통지 받기까지 수고와 노력(재사?) 기여금 20프로정도 달라고 요청?해서 소송 전에 사무소에서 기여금 20프로 준다는 계약서랑 소송서류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소송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여금 안 줄시 삼촌?분께서 아버지가 배상판결받게될 국가배상금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아직 소송전이라 다른변호사를 구해서 소송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하고 서류같은거 혹시 새로운변호사분들이 알아서 준비해주실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개방적인선비변호사는 승소를 하면 따로 이득이 있나요?변호사는 승소를 하면 따로 이득이 있나요? 의뢰인한테 받는 돈 말고 대형로펌 소속 같은 경우엔 승소를 많이 할수록 이득 같은 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스터리살롱묵비권은 왜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나요?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이 헌법상 권리로 보장된다고 배우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