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이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좋은 건가요 나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할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정치적 중립입장에서 그냥 경제만 봤을 때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그리고 어떤 점을 보고 금투세 시행을 할려고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단순 경제적인 측면만 보았을때 긍정적일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어떻게든 더 모으게 되면 부족한것 보다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로 세금을 모으고 다른부분에서 세금을 절감한다면 더 좋은 현상이 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금투세 적용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다른 대안들까지 마련하기 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은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천 원을 벌어도 세금을냅니다 코인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도박이란 얘기지요 불법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 증세입니다 부자 증세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지만 우선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국고를 늘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면서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게 아니라 나라가 돈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지 비용이고 세금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지금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세금을 만든 겁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정치적 중립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의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측면에서는 좋은점은 없습니다. 단, 사회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또한 주식투자의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하려고 했던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정책의 기본적인 논리로 시행을 하려고 했던거 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주식시장같은 곳에서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미 시행중이니 따라갈라 했던거죠 세금이 거치니 경제적으로는 국가 재정은 더 좋아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은 국내증시가 엿같아서 돈을 제대로 벌어 본적이 없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니 세금부터 때리겠다고하면 그만큼 반발이 쌘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금투세 폐지는 대찬성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수익률이 안좋아서 답답하네요
질문자님은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시행은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얘기지만, 국가 전체적인 세금(재정) 문제로 바라보면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