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사고이후 우리나라 위험성평가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나오는데요.

Question

이번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의달 주간 행사에서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개선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현장 적용 부족과 형식적 운영이 지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평가 도입과 실효성 있는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제도 점검과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2. 기존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에서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쉽게 할 수 있고 평가시기와 기준을 명확히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