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발명 하거나 개발을 하게 되면 기술을 보고 받기 위해 특허 신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나라에 특허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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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받았다고 다른 나라에 바로 특허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닙니다 특허권은 각국마다 별개로 부여하는 권리여서 등록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속지주의 원칙)
다만 한 나라에서 출원하고 1년이내에 타국에 출원하면 출원일을 소급시켜주는 제도(조약우선권 주장 제도) 도 있고 국제출원을해서 여러국가로 한번에 출원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즉 등록 국가에만 효력이 미치는것이나, 여러국가를 등록받기 편하게 제도적 장치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