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는 10조 인데 설계비는 1%미만이라는 기사?
보통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비 선정방식은 기존 관련 사업에 대한 비교 대상이 없어서 도로 등 다른 사업을 차용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재산정해 산출했다"며 "BIM 등 자동화 방식이 추가되면 사업대가가 낮아지게 되지만 아직과도기인 만큼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했다. 세부적인 근거는 입찰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법률로 없는 산정방식으로 산정해서 설계비용을 산정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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