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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엄준한목살1일 전
변호사님 그걸로 범죄보기어렵죠? 개인정보 제공으로요A씨개인정보(얼굴사진,연락처) 제공해달라했는데. 1:1체팅으로서 B씨가A씨에게 개인정보 (얼굴사진,연락처) 제공하지마라고했으니까요 B씨에게 제공해달라고해서 b씨가A씨를 개인정보 (얼굴사진,연락처 ) 제공 1:1체팅에하는경우로 형사처벌하기어렵죠? 개인정보호보법위반보기 어렵죠? A씨가 개인정보 내지마라고 말만하지말고달라고하지마라고해도 계속 개인정보 요구해서 B씨가 개인정보 주기싫어서 체팅에 1:1 개인정보 제공하는경우로서 A씨가 B씨 얼굴사진 연락처를 1:1제공받았으니까요. 민사 형사안되죠? 그걸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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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정갈한치즈불닭1일 전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괜찮을까요?1심 우편송달 주소가 예전 살던 곳이라검사의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못 받았습니다.2심 재판부에는 주소 정확히 해서 등기로 보냈는데 킥스로 확인하니 반영된거 같습니다.검사가 항소한건 킥스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서알고 있는데 항소장접수통지서를 실물로 보지못했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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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1일 전
저는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리수술을 하고 부작용으로 요양등급 4등급을 받고 요양보호사 케어를 받고 있는데 요양보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일을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저는지나2016년도에 디스크협착증수술을받고 후유증으로 요양등급 4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우리집 이야기를 동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요양보호사를 자격을 상실 시키거나 어떠한 처벌을 할수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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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당나귀2301일 전
민원(국민신문고) 전자서면답변과 전화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답변을 후에 생길 수 있는 일을 막기 위한 공식적인 증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민감한 주제라서 추상적으로 말씀드림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런데 기관 측에서 서면 답변 대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온 것을 늦게 확인해서 못 받았지만, 받았어도 떨떠름했을 것 같은 게 제 휴대폰은 녹음이 안 되고 된다한들 서면답변보다는 증거력이 약할 거 같아서요.확실한 증거가 남는 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이런 류의 질문을 했는데 전화로 답변해주시고, 서면상으로는 ‘전화로 안내드렸다’라고 처리하거나 아예 민원취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말고 서면답변이 달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고민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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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일 전
얼마전 남성이. 여성수영복을 입었다고 하는데요.얼마전 남성이 야외수영장에서 여성수영복을 입엏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남성이 어떤 처벌을받나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나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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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그대2일 전
이거 어떠한 법으로 처벌 가능할련지요.집 도배를 했는데 사진처럼 떴어요. 근데 다시 와서 손 봐달라고 하니, 돈을요구 하고 그러더라구요. 막 출장비 달라고 그러고 이거 법적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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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1232일 전
변호사한테 판례를 찾아서 물어보는건 실례인가요?안녕하세요.변호사를 수임해서 사건을 진행중인데요,최근에 나온 판례가 저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보여서관련해서 이 판례가 저한테도 적용이 가능한지 등 물어보면실례일까요?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보다 잘 아실텐데 무시하는 듯하게 받아들이실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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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결소2일 전
쿠팡의 와우 회원 무료 반품 정책을..쿠팡의 와우 회원 무료 반품 정책을 악용하면서 휴대폰 결제로 휴대폰 결제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결제하고 1달 뒤에 단순 변심으로 환불해서 휴대폰 결제인경우 다음달 취소면 휴대폰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계좌로 환불해주는데 환불금은 다 챙기면서 쿠팡 소액 결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 혜택만 받으면 불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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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준2일 전
경찰 조사받는 중에서 음성녹음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경찰 조사중에서 음성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무조건 허락받고 해야되나요? 경찰 수사관이 음성녹음을허락을 해주기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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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성숙한토스트2일 전
검사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현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때문에 엄청 말이 많잖아요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현 정권은 왜 폐지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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