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사기꾼들은 처벌할 수 없나요?

Question

제가 메일 주소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다 보니, 해외의 사기꾼들이 스팸 메일을 엄청 보내는데요. 실제로 사기당하면 손실이 클 것 같은데, 한국 공권력으로는 해결 못 할 것 같아서요. 해외에 있는 사기꾼들은 처벌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간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