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이 장애인차를 계속 이용해요

Question

장애인 자식이 있어 자가용 구입한 후

이혼해서 엄마가 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아빠는 혼자살다 재혼 장애인차 10년 넘게 운행하면서 온갖 혜택을

받고 있네요. 장애인 아들을 태우지도 않고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불법 이용하는데 신고 하려고 합니다

Answer 1

장애인 차량에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일반차량과 동일합니다.

만약 장애인 전용 주차에 주차를 했는데, 그 차량에 장앤인이 동승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또한 불법이 됩니다.

요즘 이런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이면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Answer 2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해당 장애인 분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혜택을 보는 것 자체가 단속대상입니다

관공서에 신고를 하시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장애인 차량을 실제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고 동거하지도 않는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으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일단 자식도 같이 살지 않고 이혼한 상태고 그러면 신고 대상이 되긴합니다

다만 비장애인이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이 되요 다른 위법은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제출하셔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