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암호화페에 대한 세금부과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수 있나요?

Question

정부에서 암호화페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었는데요,그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며 관련 법령도 재정하는군요?이런 일련의 진행사항이 암호화페 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긍정적인 상황인지 경계해야할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투자전망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과세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제도화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므로써 법적 제도화를 마련하고, 그에 대해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때문에 추후에도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마련되고,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이 내년 수익분 부터 부과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되었죠.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언제가는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볼수 있으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금으로 인해서 미리 매도를 할수 있어서 위험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