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에 지인을 소개했는데 제대로 투자금을 못 받자 지인이 저를 고소했어요
투자설명회를 듣고 돈벌수 있는 기회인거 같아 지인을 소대했는데 제대로 투자금을 못 받자 지인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어요. 이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 본인이 상대의 돈을 사기인줄 알면서 가로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먼저 시작될것인데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고 이 경찰 조사내용으로 추가 조사진행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본인이 혐의가 없다면 이 과정에서 결론이 나며, 기소가 될경우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본인이 사기를 쳐 얻은 이익이 있을경우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투자회사에 지인 소개로 인해서 지인이 손해를 본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소송으로 갈 경우가 많고
질문하신 분이 투자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위 상황은 일단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해야할 것이 투자설명회의 내용이 투명하고 합법적이였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사기 의도가 없었다면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 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위 투자회사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증거물과 투자설명회의 내용등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정공방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금전을 빼앗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어야 하고, 거짓말로 인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거짓말한 사람이 금전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신 정보에 의하면, 단순히 투자 기회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회사에 지인을 소개한 댓가성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으셨거나 뭔가 우대적인 대우를 받으셨다면 문제가 돨수 있지만 그런게 아니시고 단순 알려만 준 것이라면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투자 회사로부터 누군가를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준다든지 하는 약관이 없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