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3년 도입이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주식을 해서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 금액이 해당되지 않아서 세금이 많지않을껄로 보이는데 왜이렇게 난리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났을경우만 세금을 내는 금투세기 떄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안될거라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투세가 적용이 된다면 흔히 큰손이라고 할수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수급이 꼬이게 되어 안그래도 저평가인 한국시장이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한국시장은 만년 저평가 시장으로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주주친화적인 기업도 적고 배당에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주식분할 등 주주들을 머같이 보는 회사들이 많기 떄문에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더더욱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정리하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한국 시장의 수급 붕괴로 더 큰 하락을 초래 할수 있기 떄문에 금투세가 논란인겁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의 시행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큰 양도차익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큰손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메리트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금 이탈은 곧 수급의 감소를 말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재라는 것입니다.
2.매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선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장기투자를 하려던 이들도 이 금투세로 인해서 단타를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주식시장이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보니 금투세가 무조건적으로 나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중으로 향후에 주가의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큰 자금의 흐름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어느정도 동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실제 실행이 되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그 이유는 금투세 도입 이후 세금을 내는 사람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 기본 공제 한도(5,000만 원)를 낮출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해서 그런 것이며, 그 외에도 없던 세금이 생기면서 +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내야하니(인하되긴 하지만) 불만이 많고 난리인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정책이 도입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요인이 일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금이 많은 다액 투자자 등이 국내시장을 떠나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장 우리와 같은 개미들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보통 큰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되게 되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에서 점차 손을 떼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가 하락된다는 의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내지 않는 세금을 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과세 문제(거래세 + 주식양도세) 및 개인 투자 위축 등의 사유로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