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누수로인하여 아랫집 피해상황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우리집 누수로인하야 아랫집의 피해를 봤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하 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피해보상같은것도 다 해줘야하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확실하다면 재산적피해는 모두보상해줘야겠지만 간혹 무리한 요구를하는거에대해 다 들어주실필요는 없습니다.
누수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가 배상 되면, 정신적인 손해부분까지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