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IT 플랫폼 분쟁 해결에 진심인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인스타를 켰는데,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 있고 회원님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입니다.​​"단순한 취미 생활이라면 '에이, 새로 만들지 뭐' 하고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 내 아이가 자라온 10년의 기록이 담겨 있거나, 당장 매출을 내야 하는 비즈니스 계정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문제는 최근 AI 알고리즘 업데이트 이후, 아무런 잘못 없는 계정이 '유해 게시물'로 분류되어 인스타그램 영구정지되는 억울한 케이스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문도 모른 채 비활성화를 당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저희에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오늘은 그중에서도 오늘은 아이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계정이 날아갔다며 울먹이셨던 의뢰인을 위해, 철옹성 같은 메타(Meta)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인스타그램 계정복구에 성공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인스타그램 계정복구1. 사건 개요 : 제 아이가 유해한가요? 억울한 인스타그램 영구정지​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주 평범한 육아맘이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가 밥 먹는 귀여운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지더니 계정이 잠겨버린 겁니다.​​사유는 아동 나체 이미지 및 성적 학대 콘텐츠 공유였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AI가 아동 포르노그라피로 잘못 인식한 전형적인 오류였는데요​​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앱 내에 있는 검토 요청 버튼을 수십 번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매크로 답변뿐이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아이와의 추억이 송두리째 삭제될 위기,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비활성화​2. 문제해결 :고객센터는 벽이다, 우리는 법으로 뚫는다​인스타그램 계정이 잠겼을 때, 고객센터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셨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특성상 일반적인 문의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이럴 때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저희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삼아 접근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영구정지 조치가 법리적 관점에서 다소 부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지적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나아가 계정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의뢰인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항의보다는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며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적절한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비활성화 영구정지 인스타그램 계정복구 관련 내용증명 중 일부​​​무엇보다 외국계 기업 특성상 이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체 리서치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적합한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고, 정확한 타겟팅 덕분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결과 : 인스타그램 영구정지 계정복구​인스타그램 계정복구 관련 내용​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개월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인스타그램 측에서, 저희의 내용증명이 도달하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굳게 닫혔던 계정이 거짓말처럼 다시 열렸습니다. 단순히 접속만 가능해진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의뢰인이 그토록 걱정했던 아이의 성장 사진, 캡션, 댓글, 팔로워 목록까지 삭제 직전이었던 모든 데이터가 100% 원상 복구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다시는 아이 사진을 못 보는 줄 알고 매일 밤 울었는데, 정말 기적 같다며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이번 사건은 AI 오탐지나 누적 신고로 계정이 막혔을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혼자서 앱 내 검토 요청만 누르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데요.특히 비즈니스 계정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면 시간은 곧 돈입니다.​​앱 내 기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인스타그램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법률적 조치는 굳게 닫힌 메타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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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정지, 비활성화된 인스타그램 계정, 내용증명 보내어 피드 영상 계정까지 다 복구한 성공사례

1. 오늘은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435조 제1항에는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는바,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정관 변경 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상법 제434조에는 '제344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 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3.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은 상법 제435조 제2항의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 12. 29.&gt;'는 규정에 따른 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4. 마지막으로 종류 주주총회의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435조 제3항의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는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0)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위 법령을 보시면 1개의 주택 등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동생이 A라는 주택 1채만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