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들의 장난을 어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장난질한번에 몇억씩 벌고 차계약하고 개미들 욕하고 그런다는데요, 같은 일반인 출신끼리 너무 한거 아닌가 싶어서요, 처벌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세조종 행위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