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각코인 월렛마다 주소제를 시행한다는데 가능한일인가요 ?
저만해도 개인 월렛을 3개정도 쓰고잇고 , 한국거래소 및 해외거래소를 많이 사용하고있습니다.
그에따라 erc지갑 등 많은 주소를 보유하고잇는데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알고 주소제를 시행한다는걸까요 ??
각개인이 수많은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해외 자산에 대한 주소제는 불가능할거같은데 이 정책의 취지는 암호화폐의 양성화인가요
정부의 목표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검찰청의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선 이번 대검찰청에서 밝힌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 수익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주소를 조회하여 '거래소를 식별'하는 조회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듦으로써 검찰이 필요할 때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조회하여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래소에 해당 지갑 주소의 주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한 가상화폐 지갑이 범죄 수익과 관련이 없다면, '나'라는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내가 이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는 검찰 쪽에서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지갑의 주인인 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조회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마련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