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하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잘 거둬들이지 못하고 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 누가 책임이 큰가요

Question

고양시에서 부실한 세금 관리로 인해 하수도요금을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세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합니다고양시에서 부실한 세금 관리로 인해 하수도요금을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세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합니다.고양시에서 부실한 세금 관리로 인해 하수도요금을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세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음... 아무래도 직접적인 업무 담당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징수할때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이유가 제일 크죠.

명백히 행정처리 오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