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 통관 전략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미국이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기업의 통관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응 방안은 무엇일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WTO의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가 2026년까지만 유지되면서, 무형 상품에도 향후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출기업은 제품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관이 요구할 수 있는 거래자료도 사전에 정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단계부터 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산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품목을 수출할 때, 기존보다 훨씬 까다롭게 기술적 내용이나 최종사용자 확인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통관 전략으로 보면, 수출 전에 사전 검토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hs 코드만 보고 신고하면 되는 단계는 지났고, 해당 품목이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얽혀 있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내부적으로 수출관리 전담 인력을 따로 두거나, 규제 대상 여부를 자동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통관을 잘 넘기는 걸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핵심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첨단공정 장비랑 설계 툴까지 조이면 한국 업체는 통관 서류부터 바꿔 끼워야 했습니다. 고성능 GPU나 EUV 관련 품목은 수출허가 번호를 선적 전에 미리 받아야 통관 창구에서 멈춰서지 않고, 미국산 부품 섞인 모듈은 원산지 증빙에 라이선스 조건까지 같이 올려야 세관 심사 시간이 짧습니다. 기업들은 중국향 물량을 완제품이 아닌 웨이퍼 단계로 쪼개거나 해외 후공정 거쳐 우회하는 식으로 HS코드 재분류하고, 제3국 R&D 센터로 설계파일 서버 이전해 미국 ITAR 범위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큽니다. 또 미 상무부 리스트 올라간 바이어는 자동 차단 필터 돌려 거래 자체를 걸러내고, 예상 지연분은 국산 대체재 확보로 리드타임을 벌어두는 방식까지 병행되는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로 한국기업들은 수출대상, 품목별 허가요건 확인, 공급망 다변화 등 무역전략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출 차질이나 시장 축소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8077&siteId=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