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시 일반적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가 걸리나요?

Question

전월세 대출시 일반적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가 걸리나요?

임대인이 왜 대출금 만큼만 안 잡히냐고 하네요 ㅠ 완전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이게 반전세인데 그러면 대출금이 아닌 보증금 전체에 대해 채권양도하는게 일반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월세 대출 시 보증금 전액 또는 대출금의 120% 이상에 대해 채권양도가 걸리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 관행입니다. 이는 연체 이자 발생 가능성과 추후 월세 공제 후 남은 잔액에서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은행의 최소한의 방어기제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퇴거 시 은행이 고지한 실제 대출 원리금만큼만 은행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구조임을 명확히 설명하여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월세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채권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은행은 보증금 반환 채권 전체를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이 반환될 때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대출 금액만 채권양도를 설정할 경우, 추후 임대료 미납이나 각종 공제 사항 발생 시 대출금 회수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금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체를 대상으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전체가 은행의 영향권에 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나, 이는 대출 상품의 표준화된 운영 방식입니다. 반전세 형태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담보 가치는 보증금 전체이므로 은행의 요구는 일관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