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디지털화세관 현대화 논의 많아지던데 무역 현장에는 언제 적용될까요
최근 APEC 쪽에서 세관 절차 디지털화, 병목 해소 논의 많아졌다는 기사 봤어요. 실무 무역업자들한테 이게 언제쯤 체감되는 변화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체감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체감이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당일신고 및 수리 원칙으로 모든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기로 이뤄지거나 페이퍼서류를 제출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통관절차 및 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 디지털화 논의는 국제회의에서 늘 나오는 주제지만 무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린 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미 전자통관 시스템이 자리 잡은 곳은 작은 개선만 추가되는 느낌이고, 동남아나 남미처럼 서류 처리 지연이 심한 지역은 제도 바뀌는 속도에 따라 효과가 크게 갈립니다.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선적서류 제출이나 요건 확인이 줄어들 때 비로소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APEC 차원의 논의가 바로 제도화되려면 각국 법령 개정까지 거쳐야 하니 최소 몇 년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되지는 않지만, 주요국에서 시범사업이 돌기 시작하면 통관 속도와 비용 절감 효과가 서서히 체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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