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율이 50프로대고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곤란할 지경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정부부채율이 50프로대고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곤란할 지경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국가부도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의 부채를 서민들에게 떠미는 정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채의 규모가 높은편이지만 정부부채는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보면 가계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이 부채는 대부분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그러했든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외국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부도를 걱정하기 보다 부동산 가격만 안빠지게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이 결과로 주식시장이나 투자에 사용되어야할 돈이 부동산에 깔고 앉게 되면서 한국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정부 부채율이 50%이고 자영업자 부채는 곤란할 지경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일으키고 자영업자들을 도왔지만
한국은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부채를 일으켜서 사업을 지키게 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현재는 정부와 대기업들만 좋고 국민들은 부담을 오롯히 본인들이 책임지고 극복해야하는 시대가 아닐가 생각해봅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천126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결산(1천67조4천억 원)보다 59조4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전년(49.4%)보다 1.0%p 증가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 2022년 49.4%로 늘었다.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빚도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3월 말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4.9%로 집계됐다. 나라경제의 두배 규모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부채 증가율 둔화 속도가 너무 느려 디플레이션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 사실상 정부건 가계건 부채가 과도하여 이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다만 외환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부도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정부의 부채비율이 높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대출'로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했었던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서 부채를 더욱 늘렸던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이 부분은 결국 부채리스크는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터지고 난 후에 다시 새살이 나야 하다 보니 내부적인 경제 리스크가 있겠으나 결국은 한번은 감당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여요
아직까지 정부부채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의 부채가 고금리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것이
국가부도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부채율이 50%대이고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개인의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부도가 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