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서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오늘날의 정상국가에서의 정치 제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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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태 전문가입니다.
권력분립을 주장한 사상가는 사회계약론자인 존 로크로 2권분립 즉 군주의 절대권에서 입법권을 떼어내어 권력을 분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군주가 잘못하면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로크의 2권분립은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에 의해서 오늘날의 3권분립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