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항소관해서 아직도 해결중인건가요 ??
호재는많고 시세도많이올랐는데..지금 뭔가 좀 애매한 시기같은데 항소에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안된부분이많은건가요?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은 현재 항소 단계에 있으며,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
2023년 7월 13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소 판매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8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SEC가 요구했던 2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SEC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SEC는 모든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XRP가 암호화폐로서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항소 절차:
항소심은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1월 15일까지 SEC의 서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장 반응:
이러한 법적 진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비트스탬프(Bitstamp)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XRP 가격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XRP 시세:
결론: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현재 항소 단계에 있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XRP의 법적 지위와 가격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EC의 항소 절차로 법적 다툼이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원에서는 리플에 벌금을 내렸는데 리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리플이 증권은 아니라고 판결되었기 때문에 발행취소 등 최악의 상황은 면하였습니다.
SEC에서 소송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를 찾아본 결과로는 아직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면서 소송에 유리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리플 항소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종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SEC 의장이 사퇴하였기 때문에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은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의 XRP 판매에 대해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한 반면, 일반 투자자 대상 거래는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SEC는 2024년 10월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첫째, 이 항소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랩스 또한 SEC의 항소에 대응하여 교차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이러한 법적 상황은 XRP의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있어, 투자자들은 소송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재와 상승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XRP의 가격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은 여전히 SEC의 항소로 소송중에 있는데, 만약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하게 되면 그 즉시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