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유무역 장점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자본의 중단 없는 흐름은 국가들로 하여금 외국 투자에 접근하게 하여 이자율을 낮춰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자본의 중단 없는 흐름이 외국 투자를 접근하게 만들고 이자율도 낮춰주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본이 중단 없이 흐른다고 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게 되면, 이 돈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적당량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액면상의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도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므로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겠죠?
따라서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으면, 이 돈을 활용해야하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으므로 다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려 하게 되어 금리(이자율)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장점
무관세 평등관세로 자유로운 거래가능
세게화와 공정거래를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단점
산업력차이로인한 불평등 심화
상품의 사대주의 발생
상품의 부익부 빈익빈 갈등구조
보호 무역(保護貿易)( Protectionism)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를 말합니다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 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이 보호 무역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장점
내국산업 보호는가능
영세업종 보호가능
단점
보호무역으로 선진 기술도입이 불가하여 산업력 약한 부분 보강이 안된다는점
선진 특허도입을 할수없다는점
세이프 가드 수시로 발동 하므로써 국제사회 신뢰도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