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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사건들도 있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티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수사 진행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죽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죽게 되면 죄를 물을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 된다고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판단할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 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소된 사건 자체는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검토되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질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가해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보통 종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사망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는게 우리나라 형사법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되는경우는 대부분
피해자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죽었을 경우 입니다
공소권이 없다고 하죠 가해자 나 용의자가 있어야 피해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데
없으니 수사가 종결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