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물건너 갔나요?

Question

대통령에게 발부된 채포영장이 오늘까지라고 하네요.오늘도 집행을 안할 것 같은데요,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어렵게 된건가요?

머쓱한박새70 · Accepted Answer

다시금 시작할 것 같지만 시간은 꽤 걸릴듯 합니다. 어쨌든 영장이란 것이 발부되고 다시 기간연장등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뽀얀굴뚝새243 · Answer

오늘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한 마지막 날인데, 뉴스에서 보기로는 공수처에서 경찰로 넘겼다고 합니다.

경호처장이 완강히 나오고 국민 담화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린 관계로 더욱 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집행 마직막 날인만큼 재시도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좀처럼 체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 Answer

질문자님 말씀처럼 경호처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체포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구속을 하기 전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 Answer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늘 자정에 만료되는데, 공수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중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것, 둘째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 셋째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체포가 쉽지 않아 보여요.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했거든요. 지난번 체포 시도 때도 경호처와 군인력 200여 명이 인간벽을 만들어 저지했었죠.특히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처음 겪는 일이라 명확한 절차나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예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경호처가 또다시 저항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체포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