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야산을 보니 산중턱을 깎아서 전원 주택 단지를 짓고 있는데요
산중턱에 전원주택 단지를 짓는 것은 공기는 좋겠지만, 산림을 완전파헤치고 자연을 훼손한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허가 받은 사항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긴 합니다.
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로를 만들 수 있다면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지구에 따라,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주변에 보면 산을 깎아 전원주택단지가 형성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주택을 지을때 지자체에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신고 등 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 중턱에 전원주택을 지었다는것은 지자체 담장부서에서 허가를 해줬기에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일반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검토와 정식 허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개발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산림 훼손이나 토사 유출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겉으로는 자연이 파헤쳐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건축 행위는 대부분 법적인 절차와 기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산중턱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가 허가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단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가 여부와 별개로
환경 훼손, 산림 파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