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의 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체결하기 보다 현상태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Question

현재 대선까지 50일가량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관세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행정부는 새로운 행정부 들어설때까지 유지만 해야 하지 않나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트럼프의 요구를 다 받아줄것처럼 발언하는 한 대행의 모습을 보니 무척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나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친 진보 진영 신민주당 계열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칭찬해마지 않겠지만 다 퍼주는듯한 것을 본인이 대행이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이 있고 협상에 능통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 같은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상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협상한 내용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 협상 결과가 무효화되거나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임덕 기간에는 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국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불리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중요한 통상 협상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국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협상에 나설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 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대핵의 역할은 지금의 대통령 부재 상황을 잘 관리하는 정도에서만 멈춰야지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은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협상 역시 그가 아닌 차기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맞습니다 지금 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고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결정만하고

  다음 대선을 위한 인수인계 작업에 정진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지금 50일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이후 정권이 들어서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은 사실 현상유지만 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6월까지 2달도 더 남은 기간동안 미국과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어떻게든 국익을 위한 협상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대행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뒤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임정권에 일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