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06. 06. 11:58

안녕하세요 랜덤채팅에서 카톡으로 넘어와서 이런 대화를 했는데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나 : 안녕하세요
상대 : 네 안녕하세요
나 : 노예 다루는거 많이 해보셨나요..??
상대 :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나 : 어.. 제가 님한테 성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라는거 다 하는 느낌
상대 : 그딴 건 줄 몰랐는데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게요 내일 바로 경찰서 갈 거고 카톡은 탈퇴해도 소용 없는 거 아시죠? 어차피 다 잡히니깐 알아서 하세요 너무 수치스럽고 화나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누가봐도 유도하는거 같은데 ㅠㅠ 랜덤채팅 제 닉네임도 '노예'였고 그사람의 닉네임은 '19녀' 였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카톡으로 넘어오자고 했습니다. 그 앱은 제가 삭제해서 따로 캡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후회되고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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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 : 노예 다루는거 많이 해보셨나요..??

상대 :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위 발언 내용을 고려해왔을때, 상대방이 유도를 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2. 06. 06. 13:27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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