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의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한덕수전총리의 내란죄 선고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래에서의 친위쿠테타보다 위로부터의 친위쿠테타가 더 엄중하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친위 쿠테타의 정의는 기존 정부와 군부가 협력하여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정부 권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쿠데타 입니다.

위로부터 친위쿠테타는 기존 정부를 무러뜨리는 세력을 의미 합니다.

아래로 부터 친위 쿠테타는 윗선을 무너뜨리고 장악 하려는 내란을 의미 합니다.

Answer 2

아래로부터의 내란이란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이미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독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내란입니다.

Answer 3

아래에서의 쿠테타는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또는 집단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쿠테타 등 내란을 일으킨 것을 말하고 위로부터의 쿠테타는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잃지 않거나 계속 유지하기 위해 무력 등을 사용한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Answer 4

친위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인데 위에서부터 구테다는 보통 대통령이나 왕과 같이 이미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대 세력들을 숙청할 때 쓰이고 아래로부터 쿠데타는 민중의 동력을 이용해 기존의 민주적 절차나 견제 기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고 밑에서 대중들의 여론을 기반으로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5

예를 들어 위에 왕이 있는데 밑에서 왕을 제거 할 목적의 쿠테타를 아래에서의 친위쿠테타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지만 윤석열 및 한덕수의 경우는 이미 왕좌의 자리에서의 자리 보존을 위한 위로부터의 친위쿠테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