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피의자가 구속 취소된게 지금까지 하루단위로 계산했는데 윤석열에게는 시간단위로 계산한걸 보니 앞으로 모든 기준이 바뀌겠네요?

Question

윤석열 피의자가 구속 취소된게 지금까지 하루단위로 계산했는데 윤석열에게는 시간단위로 계산한걸 보니 앞으로 모든 기준이 바뀌겠네요? 시간으로 따져서 한밤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밤이라도 석방하고 새벽이라도 석방하고 그렇게 바뀔려나봐요.

윤석열이 앞으로 사법 기준을 FM으로 만들게 하겠군요.

Answer 1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하급심이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날 확율이 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특혜이자 혼돈을 만든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