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 75명을 대리하여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2025. 12. 하순 경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쿠팡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이용자들이었습니다.​2. 위 소장에서 원고들은 쿠팡 주식회사가 2025. 11.경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당초 4,536개로 신고했던 유출 규모를 넘어 원고들을 포함한 3천만 개 이상의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들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수취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 번호, 일부 주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위 소장의 제출과 함께 송인욱 변호사님은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자료의 문서 제출명령,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쿠팡의 '원 아이디 정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문서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였습니다.​4. 또한 손해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 같은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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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쿠팡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1. 형사소송법 제108조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2. 위와 같은 절차를 영치라고도 하는데, 영치는 점유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일단 영치되면 임의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3. 영치한 후의 법률효과는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며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반드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 다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한 경우 또는 일시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 11233 배임 수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구속에 대한 검토(66)

고금리사채 개인회생, 이자를 멈추지 못하면 선택지는 사라집니다고금리사채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일로 미뤄두기 어려운 채무 유형입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일 단위로 누적되고,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압박은 계속됩니다.이 단계에 이르면 문제는 ‘얼마를 갚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로 바뀝니다.고금리사채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고금리사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이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이자 감면이나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연체 시 협상 여지가 없으며추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이 구조에서는 성실 상환이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갚으려고 빌리고, 막기 위해 또 빌리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납니다.고금리사채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사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의 형태가 사채라고 해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향후 정상 상환이 가능한 구조인지입니다.고금리사채처럼 이자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현실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오히려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집니다.개인회생의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중단’입니다고금리사채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멈추기 위해서입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전화·문자 독촉방문 추심압류 및 가압류 진행이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이 순간부터 채무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절차로 전환됩니다.이자는 전액 면제, 원금은 재산정됩니다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고금리사채의 핵심 부담이 사라집니다.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원금은 소득·생계비 기준으로 재조정3~5년의 변제 기간 확정그동안 하루 단위로 불어나던 채무가 월 단위의 고정 변제금으로 전환됩니다.이 변화는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고금리사채 개인회생은 준비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사채 채무는 일반 금융채무와 달리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현금 거래 위주인 경우구두 약정만 남아 있는 경우이럴수록 채무 발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이 준비가 부족하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고금리사채 문제는 ‘버팀’의 문제가 아닙니다고금리사채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누적되고, 압박은 강해지며, 선택지는 줄어듭니다.개인회생은 도피나 포기가 아닙니다.더 무너지기 전에 채무 구조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선택입니다.정리하며고금리사채는 상환보다 중단이 먼저 필요한 채무입니다개인회생을 통해 이자는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결정을 미룰수록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더 버틸 방법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그 선택지는 이미 법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