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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

운전면허 시험은 평등권 침해인건가요

운전면허에 자격조건이 있을수는 있지만 면허시험 응시가 나이로 제한 되어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부터 박탈 당하는것은 헌법 제 11조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에 조건중에 신체 정신적 조건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신체 정신적 조건에 해당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운전하기 부적합하다 판단이 되면 그러한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나이로 제한을 두는것은 근거없는 차별이라 생각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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